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7고단2080 판결 관세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당구용품 수입업자의 관세법 위반(허위신고, 가격조작, 관세포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4,2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당구큐대 등 당구용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D'의 실제 운영자임.
2012. 4. 23.경부터 2013. 8. 1.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당구큐대를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 272,629,084원을 69,934,335원으로 허위 신고함.
**2013. 9. 26.부터 2016. 11. 22.경까지 총 94회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당구큐대를 수입하면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80 관세법위반

피고인

검사

강용묵(기소), 민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4,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당구큐대 등 당구용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신고로 인한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경 일본국 해외거래처인 E으로부터 당구큐 대(BILLIARD CUES) 27개를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 F)하면 서 실제 물품가격은 14,331,752원(엔화 1,011,358엔)임에도 불구하고 1,6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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