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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205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채원(기소), 심기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연예 엔터테인먼트, 드라마제작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이하'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 E에게 "F 관련 책자를 제작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2012. 10.경 자본금 2억 원으로 B를 설립하였으나 매월 회사 운영비가 약 3,400만 원~4,000만 원 상당이 필요했고,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2013년도 부채총액이 477,134,177원, 당기순손실이 569,957,817원, 201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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