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단1260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영업비밀 무단 반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5. 23.부터 2016. 4. 30.까지 피해 회사 D(E (주)의 자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함.
피고인은 피해 회사 부사장으로서 2차전지 설비 설계와 해외영업을 총괄 담당하였으며, 입사 및 재직 중 영업비밀 서약서를 작성함.
영업비밀 서약서에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 주요 자산을 공개, 누설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퇴직 시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주요 자산을 반납해야 하며, 퇴직 후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60 업무상배임

피고인

검사

장성훈(기소), 심기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4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부터 2016. 4. 30.까지 2차전지[1] 설비를 설계 제작하는 D[E (주)의 자회사로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6. 5. 12. 화성시 F에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주)G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부사장으로서 2차전지 설비 설계와 중국 등 해외영업을 총괄 담당하였고 피해 회사에 입사 및 재직중 영업비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 주요자산을 공개, 누설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퇴직할 경우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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