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9850 판결 손해배상(지)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피고의 아동복 제조·판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 21.경부터 '원고 제품'(아동용 상의)을 제조·판매함.
피고는 2013. 11. 25.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피고 제품'(아동용 상의)을 제조·판매함.
원고는 원고 제품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마쳤으나, 특허심판원에서 자기 공지에 의한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됨.
원고는 피고의 피고 제품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9850 손해배상(지)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6. 7.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11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아동복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3. 10. 21.경부터 별지 1 사진 표시 아동용 상의(이하 '원고 제품'이라고 한다)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서울 중구 E, 137호에서 'F'라는 상호로 아동복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1. 25.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2 사진 표시 아동용 상의 (이하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를 제조·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제품의 디자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디자인등록(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고 한다)을 마쳤다. 1) 출원일/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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