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7가합586623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 대출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상 대여금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2017. 6. 15. 금전 대출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계약 내용:
- 원고는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당진시 F 외 47필지 84,907평의 산업단지 조성공사(G 단지)의 토목회사 선정 권한을 이전하고, 토사반출 수익금의 50%를 지급함.
- 대출금 3억 원은 계약 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6623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3. D
4. E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4. 1.까지, 피고 C은 2018. 2. 3.까지, 피고 D은 2018. 3. 15.까지, 피고 E은 2018. 1. 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4. 2.부터, 피고 C은 2018. 2. 4.부터, 피고 D은 2018.3. 16.부터, 피고 E은 2018. 1. 3. 부터 각 다 감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7. 6.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 대출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3억 원을 변제기 2017. 8.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시행권 및 시공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진시 F 외 47필지 84,907평의 산업단지 조성공사 ('G 단지', 이하 '산업단지 조성공사'라 한다)의 토목회사 선정 권한을 이전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토사반출로 인한 수익금의 5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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