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7가합58197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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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외부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감사보고서 신뢰 여부의 입증책임

원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함.
피고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D의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함.
피고 C은 피고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위 감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피고 회계법인은 D의 2015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수행한 후 2016. 3. 28. D에게 이 사건 제1차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적정의견을 표명함.
원고는 2016. 4. 5. D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1970 손해배상(기)

원고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 ○○○

피고

1. B 회계법인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10. 1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9,263,632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B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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