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가합5744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확인 조건부 증여 계약의 유효성 및 해제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C과 혼인하여 자녀로 D(사망)과 원고를 둠.
피고는 2011. 4. 16. 원고 및 C과 사이에,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가 피고의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음.
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7443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D(1983. 8. 3. 사망)과 원고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1. 4. 16. 원고 및 C과 사이에, '피고와 원고의 친자관계 확인을 위하여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가 피고의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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