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가합57381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의 표적 사찰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1997. 11.경부터 2015년경까지 국가통신장비와 보안기밀 시스템을 동원하여 통신장애를 일으키고, 경찰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미행, 감시하는 등 표적 사찰하였다고 주장함.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문, 세뇌, 수면장애,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와 재산적, 육체적, 기술적 피해 및 스펙파괴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1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7381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7. 11. 경부터 2015년경까지 18년이 넘도록 국가통신장비와 보안기밀 시스템 등을 총동원하여 원고에게 공중전화 등의 통신장애를 일으키고, 빽차(경찰차)를 통하여 원고를 지속적으로 미행, 감시하는 등 표적 사찰하였다. 원고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지독하게 정신적 고문과 세뇌를 당하였고, 피고에 의하여 발생한 통신장애, 취업방해, 지속적인 표적 감시 등으로 수면장애, 트라우마 등 정신적인 피해와 재산적, 육체적, 기술적 피해를 비롯하여 스펙파괴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 육체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입혔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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