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7가합56665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관 누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79,340,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27.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E 광명점)의 점포를 임차하여 의류 등을 판매함.
- 피고는 2014. 5. 7.경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화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배관을 설치·시공함.
- 2016. 6. 8. 이 사건 점포의 천장 부분 배관이 터져 원고 소유의 상품 1,018개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66650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340,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 광명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점포 107.4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F'라는 상표의 의류,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5. 7.경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소화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에 배관을 설치 · 시공하였다. 다. 2016. 6. 8. 이 사건 점포의 천장 부분 배관이 터져 이 사건 점포에 진열·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의류,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 총 1,018개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