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가합566629(병합) 판결 예금
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66629(병합) 예금
원고
A
피고
중소기업은행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4.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71,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4.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인 2018. 3.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감축된 청구취지를 기초로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는 소가 일부 취하된 것으로 본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B와 망 C은 부부 사이이고, 자녀로 D, E, 망F,G,H, 원고를 두었다. 망 B는 2015. 2. 13. 망 C은 2017. 3. 21. 각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위 6명의 자녀들이 위 망인들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 B는 피고 은행에 ① I 계좌(이하 '이 사건 I 계좌'라고 한다), ② J 계좌(이하 '이 사건 J 계좌'라고 한다), ③ K 계좌를, 망 C은 피고은행에 ④ L 계좌(이하 '이 사건 L 계좌'라고 한다), ⑤ M 계좌(이하 '이 사건 M 계좌'라고 한다), ⑥ N 계좌(이하 위 6개의 계좌를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망 C 명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717,0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