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가합558444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 지급의무의 채권자 불확지 공탁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원고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공탁으로 유효하게 가액배상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27.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6. 3. 3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7. 7. 5. 293,636,080원의 한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58444 청구이의

원고

피고

주식회사 엔아이스틸

변론종결

2017. 9. 29.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가합517248호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3066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8. 30.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7. B와 시흥시 C 대 274m2 및 지상 2층 건물, D 도로 89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심 법원은 2017. 7. 5.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293,636,080원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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