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7가합549143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 사건: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질병에 기인한 것인가 외래의 사고인가

결과 요약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9. 4. 피고와 상해사망후유장해, 생활안정지원금, 소득상실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C보험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며, 제16조 제1항 제5호는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원고는 2014. 11. 2. 자전거를 타고 하우고개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쓰러짐.
원고는 D...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49143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9. 4. 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8. 9. 4.부터 2057. 9. 4.까지, 상해사망후유장해시(싱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 100,000,000원, 생활안정지원금 500,000원(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월보험가입금액 지급, 120회 확정), 소득상실보상금 1,000,000원(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20회 확정 지급) 각 지급,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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