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가합547956 판결 약정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 사기 행위에 대한 회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 및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투자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투자중개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Q 및 영업사원들은 투자자들에게 연 10~13%의 이율을 적용하여 만기 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함.
그러나 Q이나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내세운 각종 사업들은 전혀 운영된 적이 없거나 극히 일시적으로만 운영되었음.
피고 회사는 실제 수익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47956 약정금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7.

판결선고

2017. 1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2 원고 및 선정자별 인용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회사는 투자중개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와 투자약정을 맺고 투자약정금을 지급한 사람들이다. 나. C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등 1) C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아래 표의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경 피고 회사와, C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또는 그때부터 약정한 기간에 걸쳐 피고 회사에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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