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가합544773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한 구상권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865,783,9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3/10, 피고가 7/10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 신탁 및 관련 업무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의 전 직원(신탁4팀 차장)임.
유한회사 C은 2009. 12. 18.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1. 원고에게 신탁등기를 마쳐줌.
원고, G 주식회사(시공사), I(투자자)은 2010. 4. 19. I이 G에 10억 원 투자하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44773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8. 4. 30.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783,934원 및 이에 대하여 18,323,659원에 대하여는 2016. 7. 2.부터, 847,460,274원에 대하여는 2017. 5. 23.부터 각 2018.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6,834,192원 및그 중 26,176,657원에 대해서는 2016. 7. 2.부터, 1,210,657,535원에 대해서는 2017. 5. 23.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 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토지 등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8. 8. 1.부터 2010. 7. 26.까지 원고의 직원이었으며 퇴직 당시 직위는 신탁4팀 차 장이었다. 나. 부동산신탁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8. 1.경 유한회사 D이 시행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중단한 김제시 E 외 8필지 토지 지상의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인수한 후, 2009. 12. 18.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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