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가합541620 판결 예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상계항변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2. 30. 피고 은행에 30억 원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함.
원고의 관리담당이사 대우 D은 2012. 6. 22.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피고는 D이 알려준 전화번호(실제 D의 번호)로 정상 거래임을 확인 후 D이 몰래 개설한 원고 명의 계좌로 3,012,740,968원을 이체함.
피고는 '고객 Response SMS' 절차에 따라 원고의 부사장 E의 휴대전화로 예금 통장 및 인감 분실 등록, 중도 해지 관련 SMS를 발송하였고, E은 ARS에 접속하여 '9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41620 예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18. 4. 27.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6,370,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수출입업, 섬유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는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무 및 은행법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예금 계좌개설 원고의 관리본부 소속 B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1. 12. 30. 피고와 가입금액 30억 원, 이율 연 4.13%, 만기 2012. 12. 30.로 하는 국민수퍼고정금리형-민기일시지급 식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에 관한 신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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