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가합538471 판결 약정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사건: 확약서 효력 발생 조건 불성취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식품 소분업, 무역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임.
- 원고는 2012년경부터 C에 밀가루를 공급하였고, C은 2013. 8.경 원고에게 미지급 밀가루 대금 등이 483,005,112원에 이른다는 'A 수불계정'을 작성하여 교부함.
- C이 밀가루 대금 지급을 미루자, 원고는 3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5. 12. 21.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설비 등의 매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38471 약정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4. 6.
청구취지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5억 원및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식품 아이템의 소분업, 무역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일반 면류제품 제조·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C에 밀가루를 공급하였고, 밀가루 대금으로 C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거나 C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밀가루로 가공한 국수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거래해왔다. 다. C은 2013. 8.경 그때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밀가루 대금 등이 483,005,112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A 수불계정'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C이 계속하여 미지급한 밀가루 대금 등의 지급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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