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가합53688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몰취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C은 2014. 5. 27. 피고 소유의 임야를 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함.
C은 2014. 4. ~ 5.경 신용불량자임에도 원고에게 임야 중 1,500평을 6억 원에 분양하겠다고 기망함.
원고는 C의 기망에 속아 분양대금 6억 원 중 3억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C의 계약금 지급에 사용됨.
C은 2014. 7. 25. 1차 중도금 1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0.경 매매계약이 해제됨.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36888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한 2014.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5. 27.경 피고와, 피고 소유인 광주시 D 임야 74,600m2(약 22,6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를 대금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중도금 27억 원 중 17억 원은 1차로 2014. 7. 25.에, 10억 원은 2차로 2014. 9. 26.에 각 지급하며, 잔금 20억 원은 2014. 12. 19.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C은 2014. 4. 내지 같은 해 5.경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기 자본도 없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임야에 'E'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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