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가합5360 판결 청구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 위약금 채무의 존재 및 채권압류 추심명령의 적법성 확인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105,00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5. 피고와 48개월간 주류 공급 및 대금 정산 계약을 체결하며, 피고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피고에게 액면금 3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6. 7. 18.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원고는 2016. 7. 5. 피고와 거래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약정서 제2조를 위반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360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유한회사 B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C합동법률사무소 2016. 7. 18. 작성 2016년 증서 제57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105,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461호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에 기한 원고의 추심금 채무 105,000,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7. 5. 피고와 48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주류를 정기적으로 공급받고 원고는 매월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을 2016. 8. 10.부터 2018. 11. 10.까지 매월 10일에 12,500,000원씩 28회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