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가합52951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감리계약 승계에 따른 감리용역대금 채무 부담 및 감리업무 부실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파주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개발 회사이며, 피고 회사는 아파트 신축 사업의 감리자, 피고 파주시는 지방자치단체임.
씨엔엔글로벌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극동건설은 시공사임.
씨엔엔글로벌은 2009. 10. 9. 피고 파주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2009. 12. 14. 한국자산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
피고 회사는 2009. 12. 16. 피고 파주시로부터 감리자로 선정되어 2009. 12. 23. 씨엔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9514 손해배상(기)

원고

트리플에이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동화종합건축사무소
2. 파주시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화종합건축사무소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72-2외 102필지 58,660m²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감리자이며, 피고 파주시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주식회사 씨엔엔글로벌(이하 '씨엔엔글로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고,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 극동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신탁계약의 체결 1) 씨엔엔글로벌은 2009. 10. 9. 피고 파주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받았다. 2) 씨엔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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