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7. 선고 2017가합520708 판결 배당이의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의 배당이의 소송 원고적격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피고는 2009. 6.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4. 8.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3순위로 456,293,614원, 원고는 7순위로 677,515,30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됨.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원고와 C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0708 배당이의

원고

쿠도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3.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56,293,61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77,515,30 6원을 1,133,808,9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C은 2009. 6. 4.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제94동 제303호 및 제403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C은 2014. 8.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8.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