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합520210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혼 부부 간 아파트 공동명의에 대한 명의신탁 및 부담부 증여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담부 증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1. 6. 3. 혼인신고를 마친 재혼 부부임.
2011. 7. 12.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47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1. 8. 30.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2,470,000,000원은 전액 원고가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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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0210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5,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재혼하여 2011.6.3.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이던 2011. 7. 12.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47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30.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2,470,000,000원은 전액 원고가 마련한 것인데, 피고는 2011. 11. 30.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2011. 8. 30.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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