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518118 판결 손해배상(국)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우면산터널 이륜차 사망사고,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6. 8. 31. 망인이 우면산터널 내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현저히 초과한 시속 167.3km로 이륜차를 운전함.
망인이 과속으로 무게중심을 잃고 우측 벽을 충돌한 후 갈매기 표지판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함.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이며, 피고는 우면산터널 관리 회사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부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18118 손해배상(국)

원고

1.A
2. B

피고

우면산인프라웨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5,204,644원, 원고 B에게 95,636,429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8. 31. 22:45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앞 우 면산터널(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에서 E F3 이륜차(675cc)를 과천시 방향에서 서초3동 방향으로 시속 167.3km(제한속도 시속 60km)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장소는 우면산터널의 출구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진 우면산터널의 내부이고, 우에서 좌로 굽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는데, 망인은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과속으로 인하여 무게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벽을 충돌하였고, 충돌 후 진행하면서 우측 벽면에 설치된 갈매기 표지판에 머리 부분을 부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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