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7가합517047 판결 손해배상(지)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무단 복제 아닌 업무상 이용의 경우

결과 요약

원고 A의 회생채권은 24,132,000원, 원고 B의 회생채권은 15,640,000원임을 각 확정함.
피고 E은 원고 A에게 24,132,000원, 원고 B에게 15,64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은 3D 설계 프로그램 'F'의 저작권자이고, 원고 B은 3D 설계 프로그램 'G'의 저작권자임.
피고 주식회사 C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수출판매업 법인이며, 피고 E은 그 대표이사였음.
피고 E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17047 손해배상(지)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 ○○○

피고

1.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법률상 관리인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증인가 천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원고 A의 회생채권은 24,132,000원, 원고 B의 회생채권은 15,640,000원임을 각 확정한다. 2. 피고 E은 원고 A에게 24,132,000원, 원고 B에게 15,6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피고들과, 가. 원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원고 A의 회생채권은 120,000,000원임을, 원고 B의 회생채권은 20,900,000원임을 각 확정한다(원고 A은 일부청구로 구한다). 2. 피고 E은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20,9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한 2016.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A은 일부청구로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자동차, 항공, 기타 기계 등의 3D 설계 프로그램인 F의 저작권자, 원고 B은 기계설계, 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등 3D 설계 프로그램인 G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수출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E은 그 대표이사였는데, 아래 범죄사실에 의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위반으로 2016. 10. 26.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6고약2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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