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가합51418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313,461,500원, 원고 B에게 268,731,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 A은 과천시 C 답 2,509m2, 원고 B은 과천시 D 임야 7,273m2를 각 소유하고 있었음.
피고는 E 사령부 이전사업을 위해 2002. 6.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함.
피고는 이 사건 매입토지에 포함된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원고 A의 토지에 관하여 200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1418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3. 2.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13,4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268,7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각 2017. 10. 3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과천시 C 답 2,509m2(이하 '원고 A의 토지'라 한다), 원고 B은 과천시 D 임야 7,273m2(이하 '원고 B의 토지'라 하고, 원고들의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E 사령부(이하 'E'라 한다)를 이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이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02. 6. 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고시 F로'시행기간' 2002. 6. 3.부터 2006. 12. 31.까지, '사업의 개요' 군 시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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