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가합513670 판결 당선무효확인의소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4. 5.경 피고의 회장 D에 대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검사가 진행됨.
2016. 2. 26. D이 피고의 회장으로 재선출됨.
C 등은 D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5. 기각됨.
C 등은 D의 해임 결의를 위한 대의원총회 소집 통지를 보냄.
2016. 7. 20. C, F, D 간에 D의 명예로운 퇴임 및 민·형사상 문제 제기 않겠다는 합의서가 작성됨.
2016. 7. 21. D이 피고 회장에서 사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13670 당선무효확인의 소

원고

피고

B협동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8.30. 실시한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에서 소외 C를 회장당선인으로 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4. 5.경 피고의 대표자 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 무렵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검사자들로 구성된 검사반에 의한 피고의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후 D은 2016. 2. 26.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다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소외 E협동조합(회장 F). C 등은 D이 위와 같이 다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572호로 D의 피고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명령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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