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가합509497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100,800,000원, 원고 B에게 196,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 A, B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5. 4. 1.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고, 2015. 6. 11. 추가로 3천만 원을 투자함.
원고 B은 2016. 7. 7. 피고에게 2억 원을 투자함.
원고 C는 2016. 8. 25.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함.
이 사건 투자 약정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거나 주식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회사에 투자금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9497 부당이득금

원고

1. A
2.B
3. C

피고

변론종결

2017. 7. 4.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800,000원, 원고 B에게 19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C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B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50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4.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거나 피고가 주식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위 투자금을 사용한 후 원고 A에게 수익금으로 월 2%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약정기한 만료시에 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A은 2015. 6. 11. 추가로 3,000만 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B은 2016. 7. 7. 2억 원, 원고 C는 2016. 8.25. 1억 원을 각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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