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가합506856(본소),2017가합556257(반소) 판결 채무존재확인등,가등기말소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액 확인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50억 원임을 확인함.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E의 아들들이며, 원고는 E의 법률상 배우자 사망 후 1980. 7. 25.경부터 E 사망 시점인 2015. 3. 30.까지 약 3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자임.
E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후, 1981. 10. 28.부터 네 차례에 걸쳐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함.
E는 2012. 5. 11. 원고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6856(본소) 채무존재확인등
2017가합556257(반소) 가등기말소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1.B
2. C
3. D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 5. 15. 접수 제595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5,000,000,000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본소 조정신청서 '신청취지'란에 기재된 '서울중앙 지방법원'은 '청주지방법원'의 오기이다).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 5. 15. 접수 제595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E와 그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E의 아들들이다(E와 그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는 피고들 외에도 딸인 F, G가 있다). 2) 원고는 E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후, 1980. 7. 25.경부터 E가 사망한 2015. 3. 30.까지 약 35년 동안 E와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다. 나. E의 유언 공정증서 작성 E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후, 1981. 10. 28, 자신의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을 원고와 피고들 등 자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분배하여 가지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을 제1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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