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합501653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위탁자의 체납세금 납부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안정개발 주식회사는 2010. 4. 2. 코람코자산신탁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52억 원 한도 내에서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음.
코람코자산신탁은 2016. 10. 17. 이 사건 토지를 3,550,000,000원에 매각하였음.
코람코자산신탁은 2016. 11. 30.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 정산 시, 피고 파주시에 안정개발의 재산세 등 138,765,050원, 피고 대한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1653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

피고

1. 파주시
2.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파주시는 138,765,050원, 피고 대한민국은 290,970,37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안정개발 주식회사의 신탁계약 체결 1) 안정개발 주식회사(이하 '안정개발'이라 한다)은 2010. 4. 2.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안정개발 소유의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718 대 13,526.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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