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가합501288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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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증액 합의의 유효성 및 신탁회사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음.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피고 신탁회사, C, 피고 금융회사, E은 용인 G건물 신축·분양 사업(이 사건 사업)을 위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
C은 피고 금융회사로부터 130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 신탁회사의 신탁계좌에 입금하고, E은 2015. 6. 30.까지 건축물 준공을 약정함.
E은 2015. 5. 14. 피고들과 C의 동의를 받아 시공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함.
이에 따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1288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투스
담당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유한회사 C
3. D 주식회사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1. 피고 유한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자금집행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는 위 돈의 지급에 관한 자금집행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신탁회사'), 피고 유한회사 C(이하 2.항에서는 'C'),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융회사'), 주식회사 E(이하 'E')은 2014. 12. 30. 용인시 기흥구 F 대 5,470m2 지상에 3개동 24세대의 연립주택 및 부대시설(용인 G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C이 피고 신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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