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가합5010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피고 C의 선의가 인정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연대보증을 하였음.
피고 회사의 폐업 및 연체로 원고가 하나은행에 대출원리금 226,673,28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3,669,540원을 회수함.
이 사건 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1097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B
3.C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3,004,754원 및 그 중 223,003,749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5. 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과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6. 11.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169,851,4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169,851,4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와 2016. 6. 1.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보증금액 252,000,000원(그 후 226,4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6. 8. 31.(그 후 2017. 8. 31.까지로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 B은 위 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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