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가합395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팬택자산관리 파산관재인의 에스크로 대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팬택자산관리 파산관재인)의 피고(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에스크로 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팬택은 2014. 8. 12.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2014. 8. 19. 회생절차 개시 결정됨.
2015. 10. 16. 팬택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팬택은 분할 존속회사인 팬택자산관리와 분할 신설회사인 팬택으로 분할됨.
팬택자산관리의 관리인과 피고는 2015. 12. 31.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팬택자산관리의 관리인은 2016. 1. 18. 피고에게 에스크로 대금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395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팬택자산관리 파산관재인 A

피고

법무법인 ○종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4,460,9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팬택(이하 '팬택'이라 한다)은 2014. 8. 12.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8. 19.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이 법원 2014회합100098호). 나. 이 법원은 2015. 10. 16. 팬택의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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