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가합29892 판결 계약해제무효확인등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무효 및 임대사업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각하

결과 요약

원고들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무효확인 청구 및 임대사업자 지위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 마이마알이는 부동산 건설·시행·매매·임대업 영위 회사이며, 원고 인천십정2뉴스테이 및 원고 인천송림초뉴스테이는 피고로부터 일반분양분 아파트 매수를 위해 원고 마이마알이가 지정한 특수목적법인임. 피고는 각 사업의 사업시행자임.
원고 마이마알이는 피고 등과 십정2 및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함.
피고는 원고 인천십정2뉴스테이 및 원고 인천송림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9892 계약해제 무효확인등

원고

1. 인천십정2뉴스테이 유한회사
2. 인천송림초뉴스테이 유한회사
3. 주식회사 마이마알이

피고

인천도시공사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인천십정2뉴스테이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2017. 2. 16. 제2차부동산매매변경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2017. 5. 11. 원고 인천십정2뉴스테이 유한회사에게 통보한 계약해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인천송림초뉴스테이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2016. 5. 24.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2017. 5. 11. 원고 인천송림초뉴스테이 유한회사에게 통보한 계약해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주식회사 마이마알이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 주식회사 마이마알이와 피고 사이의 2015. 11. 11.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New Stay 사업추진 업무협약에 의한 임대사업자 지위가 원고 주식회사 마이마알이에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 주식회사 마이마알이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 주식회사 마이 마알이와 피고 사이의 2016. 1. 29.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New Stay 사업추진 업무협약에 의한 임대사업자 지위가 원고 주식회사 마이마알이에 있음을 확인 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마이마알이(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스트레튼알이, 이하 '원고 마이 마알이'라 한다)는 부동산 건설 · 시행 · 매매 ·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인 천십정2뉴스테이 유한회사(이하 '원고 인천십정2뉴스테이'라 한다) 및 원고 인천송림초 뉴스테이 유한회사(이하 '원고 인천송림초뉴스테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민에게 공급하는 특별분양분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 아파트 전부를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 마이마알이 가 지정한 특수목적법인이며, 피고는 위 각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 마이마알이는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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