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단9853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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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소장의 업무집행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 주상복합건물은 아파트동, 상가동, 호텔동으로 구성됨.
- 피고는 (주)D 소속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함.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호텔동 319실의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위탁임대계약을 체결하여 'E' 호텔을 운영 중임.
- 이 사건 호텔 옥상에는 이전 운영자가 설치한 무허가 위반건축물이 있었고, 관할 구청은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원고는 2017. 2.경부터 관리단 및 피고에게 위반건축물 철거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9853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에이치디어반스테이
피고
A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2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85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B에 소재한 'C'은 아파트동, 상가동, 호텔동 등 3개동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2015. 6. 15. (주)D과 사이에 위 건물의 시설관리업무 등에 관한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주)D의 직원으로 위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호텔동은 333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고, 각 객실은 수분양자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6. 2. 22.경부터 그 중 319실의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위탁임대계약을 체결하여 'E'라는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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