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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98419 추심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5. 24.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8. 2.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1688호로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채권 제외)을 청구금액 1억 원의 범위에서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8.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7649호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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