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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89996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결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30.
판결선고
2018. 11. 2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C가 2016. 7. 6.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6년 제669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체결한 채무변제계약을 111,407,87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8,511,3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6타채6394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E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전부금채권 중 32,896,539원을 C에게 양도하고, E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511,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6타채6394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E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전부금채권 중 215,054,544원을 C에게 양도하고, E 주식회사에게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7. C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만기일을 2013. 9. 27. 지연이자율을 연 15%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4. 원고는 위 대출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9607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7. 5. 2. "C는 원고에게 93,548,655원 및 그 중 86,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7. 5. 8.까지는 연 14.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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