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7가단7825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등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피고 B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원인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함.

사실관계

1913. 6. 26. 토지조사부에 '파주군 N리' 주소의 O이 파주시 M 전 288m2(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음.
1914. 4. 1. '파주군 N리'는 '파주군 P리'로 변경됨.
피고 대한민국은 1996. 5.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망 R은 1927. 1. 14. 사망하였고, 장남 망 Q이 호주 및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7825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등 소

원고

A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대한민국
2. B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피고

2 내지 7, 9 내지 1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에게 파주시 M전 288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5. 7. 접수 제1639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 C, D, E, F, G, H, I, J, K, L은 원고에게 파주시 M 전 288m2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2. 9. 15.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B, C, D, E, F, G,H,I,J,K, L(이하'피고 B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94. 3. 31. 또는 2012. 9. 15.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배경사실 가. 1913. 6. 26.경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파주군 N리'에 주소를 둔 0이 파주군 M 전 87평(이후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파주시 M 전 288m2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914. 4. 1. 군면 폐합 등이 시행되면서 '파주군 N리'는 '파주군 P리'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1996. 5.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5. 7. 접수 제1639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망 Q은 망 R이 1927. 1. 14. 사망함에 따라 장남으로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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