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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61653 면책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13596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9.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2015. 1. 2.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011. 10. 6.까지 원금 일부 및 이자를 분할상환하거나 이자 일부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납부하지 못하고 2017. 7. 20. 기준으로 원금 3,757,309원과 이자 9,43,249원을 연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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