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가단57272 판결 대여금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원고 은행의 망인 E의 상속인인 피고 A, B, C에 대한 대출금채무 청구는 인용함.
원고 은행의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은행은 2009. 9. 23. 망인 E에게 2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대출만기일은 2016. 9. 30.로 연장됨.
망인은 2016. 7. 1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 A(처), 피고 B, C, D 및 소외 F(자녀)이 존재함.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고, 2017. 4. 28. 기준 잔액은 22,7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7272 대여금 등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1.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5,790원을 나. 피고 B, C은 각 4,132,499원 및 그중각 3,636,363원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 B, Col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 E와 피고 D 사이에 2013. 12.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망 E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12. 30. 접수 제1447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은행은 2009. 9. 23.경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 전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연체이율은 2015. 1. 25. 이후 연 15%이고, 대출만기일은 원고와 망인과의 계속된 합의에 따라 연장되어 2016. 9. 30.로 정해졌다(이하 이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 나. 망인은 2016. 7. 12. 사망하였는바, 그 상속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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