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6. 선고 2017가단524374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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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부당이득반환)와 예비적 청구(양도담보 청산금 지급)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해 1991. 10. 2.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1998. 4. 22.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배우자인 망 D와 사이에 3남을 두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셋째 며느리임.
- 피고는 망 D와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H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H이 망 D에게 지급한 보증금 반환채무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4374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6. 11.
판결선고
2019. 7. 16.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8. 4. 22. 접수 제1887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부터 매월 2,000,000원씩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1. 10. 2. C 앞으로 1991.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8872호로 피고 앞으로 1998.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나. 원고는 배우자인 망 D(2016. 12. 5. 사망)와 사이에 3남(장남 E, 2남 F, 3남 G)을 두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셋째 며느리이다. 다. 피고는 망 D와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H을 상대로 201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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