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단5243436 판결 중개수수료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권: 중개행위의 완성 및 결정적 기여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중개보수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임.
피고 B는 피고회사 및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서울 영등포구 K, L. M. N 각 토지 및 K과 0 지상의 7층 병원 건물)을 78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요건

법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행위에 의해 중개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43436 중개수수료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성
담당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D
3.E
소송대리인 F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7020만 원 및 이에대하여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C, E은 연대하여 702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G빌딩 H호에서 I과 함께 "J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및 피고 E은 2017. 7. 21. 피고 B가 피고회사 및 피고 E에게 피고 B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K, L. M. N 각 토지 와위 K과 0 지상의 7층 병원 건물(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8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7. 9. 28. 피고회사 및 피고 E 공동 명의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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