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7가단5234951 판결 물품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업체의 자재대금 직접 지급 약정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재대금 직접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광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피고는 2016. 8. 2. E에 위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타일, 면손보기, 코킹공사(1공구)를 3,594,873,500원에 하도급함.
E은 2017. 8. 3. 자금문제로 위 하도급공사 중 잔여공사를 포기함.
원고는 2017. 1.경부터 E에 단열재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E이 하도급공사를 포기할 무렵인 2017. 6. 30.까지의 미지급 자재대금이 115,133,131원이라는 채권신고서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34951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133,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광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6. 8.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위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타일, 면손보기, 코킹공사 (1공구)를 3,594,873,5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E은 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조적공사 등을 시공하던 중 자금문제로 공사가 어려워지자 2017.8.3. 위 하도급공사 중 잔여공사를 포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경부터 E에 단열재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E이 위 하도급공사를 포기할 무렵 2017. 6. 30.까지의 미지급 자재대금이 115,133,131원이라는 내용의 채권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