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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231242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씨엘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2. 12.
판결선고
2019.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266,142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교육, 도서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06. 12. 20. 위 학원에서 주로 담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6. 11. 15. 근무를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피고가 원고의 출근시간, 강의시간, 강 의장소를 지정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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