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7가단5230133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반환보장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반환보장약정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C의 예금계좌를 거쳐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7. 11. 6. 500만 원, 2007. 11. 26. 1,500만 원이 이체됨.
2007. 12. 7.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 2007. 12. 11. E의 예금계좌에서 D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됨.
D는 2007. 11. 27. 설립등기되었고, 피고는 D의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2008. 2. 19. 사임함.
D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30133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9. 21.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C의 예금계좌를 거쳐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7. 11.6.500만원, 2007. 11. 26. 1,5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07. 12. 7.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 2007. 12. 11. E의 예금계좌에서 D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이하 위 각 계좌이체된 돈을 모두 '이 사건 계좌이 체금'이라 한다)되었다. 나. D는 2007. 11. 27. 설립등기가 되었고, 피고는 법인등기부에 D의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2008. 2. 19. 사임하였다. 다. D는 2008. 1.경 경영악화로 폐업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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