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가단522732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9. 17. 프리게이트 유한회사와 이 사건 건물 401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한의원을 운영함.
피고는 2016. 5. 26.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원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지함.
원고는 2017. 8. 11. 피고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고, 피고가 연장 의사가 없다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겠다고 통지함.
원고는 2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27328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7. 소외 프리게이트 유한회사와 서울 양천구 C라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4,500,00 0원, 임대차기간 2012. 11. 17.부터 2017. 1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D한의원과 E이라는 상호로 한의원 및 부속시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6. 이 사건 건물을 소외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6. 5. 26. 및 2016. 7.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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