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단5221436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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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21436 청구이의

원고

더이앤엠 주식회사(합병전 상호: 주식회사 홍연)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4161호 건물명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2017. 9. 14.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3093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1. 2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에이치에이치컴퍼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0750호로 건물명도 등 소를 제기하여 2016. 8.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인천 연수구 송도동 30-3, 4 송도센트로드 제비동 1206호, 1207호를 인도하고, ② 17,765,51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홍연은 2016. 3. 19.부터, 주식회사 에 이치에이치컴퍼니는 2016. 6.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2016. 1. 1.부터 위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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