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5217512 판결 구상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전처분 담보공탁금 출급청구권 양수인의 구상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소외 C은 2015.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대해 4억 원(3억 원은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 제출 조건)의 공탁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음.
피고는 2015. 9. 21. C과 3억 원의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을 교부하였고, C은 이를 법원에 제출함.
소외 E은 2015. 9. 25. 현금 1억 원을 제3자로서 공탁함(이 사건 공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 10. 4.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17512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696,5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15. 9. 14.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50246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4억 원(그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9. 21.경 C과 사이에 담보제공금액 3억 원의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공탁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고, C은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증권을 제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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