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가단5216694 판결 손해배상(국)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법보좌관의 무잉여 경매 진행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임.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엔디의 채권자인 F은 2015.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2.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경매 과정에서 4회 유찰 후 최저매각가격이 164,659,000원으로 정해졌고, 2017. 4. 26. 제5차 매각기일에서 185,0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16694 손해배상(국)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5,066,0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1. 15.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엔디와 서울 강서구 B건물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을 367,48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2. 1. 접수 제8869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이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E(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사법보좌관으로 피고소속 공무원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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