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8. 선고 2017가단519806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7. 14. 피고로부터 전남 신안군 B리 C 임야 4,661m2(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하고 2000.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부동산은 1945. 4. 6. D 임야에서 분할되었으며, D 임야는 1929. 3. 6.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음.
- 이 사건 부동산 부근의 C 임야는 1945년 F 전 7,461평으로 등록전환 후 분할되었고, 그 중 일부(별지 목록 4, 5, 6항 기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9806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종합,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종합,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0. 14.
판결선고
2019. 11. 1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신안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임야 4,66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7. 14.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4,381,340원에 매수하여, 2000. 8.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접수 제382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945. 4. 6. D 임야에서 분할되었는데, D 임야에 관하여는 1929. 3. 6.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부근에는 C 임야가 있었는데, 위 임야는 1945년 F 전 7,46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으로 등록전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79,8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