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8. 선고 2017가단5182357 판결 보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가구주택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임대인 B은 원고에게 미반환 전세금 143,559,41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공인중개사 C와 공제사업자 D협회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28,711,8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C와 D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다가구주택 4층에 대해 전세금 1억 5천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5억 2천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이 사건 건물은 경매로 매각되었고,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82357 보증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5.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3,559,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C와 피고 D협회는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8,711,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8. 5.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와 피고 D협회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D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C와 피고 D협회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559,411원 중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거제시 F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4층 73.24m2 전부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B은 임대인이 다. 2) 피고 C는 거제시 G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한 자이고,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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