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7가단516284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애견카페 내 강아지 사고, 위탁관리계약 및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25. 생후 9개월 된 강아지(골든 리트리버)와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애견카페를 방문함.
피고가 자신의 강아지들과 공놀이를 하던 중 공을 지하층으로 던지자, 원고의 강아지가 공을 쫓아 계단을 달려 내려가다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이 사건 사고 직후 강아지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2016. 8. 4.경 왼쪽 뒷다리 고관절 아탈구가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6284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65,470원 및 그 중 13,247,470원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15,518,000원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5. 생후 9개월 정도 된 자신의 강아지(골든 리트리버, 이하 '이 사건 강아지'라 한다)를 데리고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애견카페(이하 '이 사건 애견카페'라 한다)를 방문하여 그곳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 피고가 이 사건 애견카페의 1층과 지하층을 연결하는 계단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2마리와 공을 던지며 놀다가 공을 지하층 쪽으로 던지자 이를 본 이 사건 강아지 가 공을 쫓아 지하층을 향해 계단을 달려 내려가다가 넘어져 계단 끝까지 미끄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강아지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혼자 일어나 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